2024. 2. 6. 10:19ㆍ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29개 업종이 통폐합되어 14개 업종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업종의 연계성과 유사성,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이 필요한 이유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정의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4가지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입증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제외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5억의 동일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본금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출자금 예치를 한다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전문건설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 시 하자보수, 공제,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기술자는 업종마다 필요 인원에 차이가 있씁니다
1명 이상이 필요한 업종은 가스시설2종, 3종 난방공사 2종, 3종
3명 이상은 포장공사업과 가스시설 1종
4명 이상은 철강구조물공사업, 5명 이상은 철도궤도, 준설공사, 삭도설치공사업
그 외 모든 업종은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되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장비는 대여가 아닌 직접구매를 해야합니다 장비 구매내역서, 계산서, 장비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하여 입증이 필요할 때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dCgSM2Rjz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