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2. 14:11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을 가꾸는 조경은 건축과 도시계획, 원예 등에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쉬고 즐기는 생활공간을 넘어
과학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비슷한 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돼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됐습니다.
발주자가 여러 개의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때
부담하게 될 현실적 여건(자본금, 기술인력 등)을 감안해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업종 내에서 주력업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 두 개의 주력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 인조잔디 공사 등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 두 가지 주력업종의 각각의 면허로
취득한 건설업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오로지 공사업만으로 준비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명의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유지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의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의뢰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게 진단될 수 있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설사업자의 경우는
54좌, 약 5천만 원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는 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받습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은 면허 등록할 때 다른 서류와 함꼐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받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요구되는 기술인력은
주력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국토개발·농림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국토개발·공예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위 사항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기술자가 갖고 있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증명합니다
상시근로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 보험 가입도 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 겸업, 겸직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있다면 불가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돼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와 같은 시·도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여야 하고,
주택이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별도의 문이 있고,
타 사업장과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마련해주세요.
2022년 기능사 정기, 상시 시험 안내입니다.
기능사 정기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26일부터 9월 29일이고,
상시 107회 시험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30일입니다.
관심있는 업종 선택하셔서
이 기회에 든든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하세요!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