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면허 2023년 취득 준비 첫단계부터 확실하게!

2022. 12. 20. 14:3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의 선두주자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도 열흘 남짓 남아있는데요.

남은 시간동안 2023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하는 필수 등록조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시 어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담하게 되며

이때 각각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을 필수로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의 필수 조건들을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자본금

먼저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되어있어야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통해 증빙해주셔야합니다.

 

2.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 활용하게 되며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신용평가,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제조합에 납입하게 되는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해주며

이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금액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최소 2인 이상 필요합니다.

자격 요건의 자세한 사항은 위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합니다.

대표자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한다는 점

함께 참고 바랍니다.

 

4. 사무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어야하며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용도라면 주무관을 통해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운영해야하며 이때 사무실의 소재지는

면허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와 동일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근로 가능한 공간이어야하며

이를 위한 사무품, 통신기기 등이 구비되어야합니다.

 

면허를 접수하게 되면 사실 여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실사를 나올 수 있으므로

상세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조건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확실한 면허 취득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