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7. 17:03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개정사항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현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가 되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다른 통합업종과 다르게
주력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면허입니다.
2022년 이후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는
위와 같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미한 공사 기준은 1,500만원 이상이지만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할 공사의 경우 경미한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현저히 적으므로 관련 사업을 생각 중이시리면
반드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가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증빙서류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언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3억원을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적격 판정되어야 하므로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미리 관리해줍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 예치입니다.
자본금 중 20~60%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법인 54좌, 개인 107좌가 기본입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좌수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4인 이상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후 사본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모두 불가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는 주무관에서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은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미치 사무용품도 구비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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