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3. 16:02ㆍ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3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공사의 면적에 따라서 전문분야와 일반 전기/기계분야로 구분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전기분야 소장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가 가능합니다.
일반 분야는 기계/전기 분야로 나뉘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각 분야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일반 분야로 등록했을 경우 전문분야로 변경하고 싶다면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분야 소방시설공사업을 폐업처리한 후
전문 분야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재 취득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외부의 전문 진단자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 된 날로부터 21일째 되는 날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40좌이며, 3월 29일을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이 524,000원이므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960,000원을 출자 예치 완료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가장 주의해야 할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이 구분됩니다.
전문분야와 일반 기계/전기 분야에 따라 상이하니 꼼꼼히 확인합니다.
전문분야의 주된기술인력 1명 또는 2명과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도는 소방설비기사가 필요한데,
소방설비기사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기사가 각각 필요합니다.
하지만, 1명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1명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그리고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된 인정 자격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인정자격수첩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문분야의 경우 분야 상관없이 인정자격수첩을 소지한 자라면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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