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 모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요건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기존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대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세부업종을 구분짓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신규등록 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등록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진 진단기준일에 맞는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항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신규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고 조합에서 제공하는

신용평가,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용접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콘크리트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국토개발					조경	조경
농림	종자 산림	산림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염림
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염과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신청 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미달은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전에 용도확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외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간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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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요건과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