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 17:47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요즘 주거 공간을 조성할때 빠지지 않는 것이 공원인거 같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많아 지면서 공원을 가깝게 두고 있는 주거 시설이 다른 곳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 자체에서도 공원을 조성하기위해 많이들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K-POP 가수를 위해 일명 스타 숲을 조성하는 등 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뿐만 아니라 조경을 위해 식재공사나 관리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을 조경식재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한가지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함께 통합 운영되고 있는 전문건설업 업종 중 한가지 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이유는 공사 예정금액이 기준 금액보다 초과하여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발생될 경우 필수적으로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무면허로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건설업 신규등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에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기준 자본금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의 부채 등 진단 기준에 맞춰 계산되므로 만약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업진단을 받기위해 더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 출자가 있습니다. 출자를 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닌 출자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자본금에 대한 금융기관에 보증관련 형태로 조경식재공사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용등급을 확인하신 후 출자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등록 업체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이 확인되므로 54좌,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공사업 진행에 필요한 보증, 융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인정범위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이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고용 및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증빙을 위해서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여부를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이여야 하므로 이중근로자와 학생 등은 등록이 불가하며 전직장에서 퇴직 처리가 되지않았을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고용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공사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 사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내/외부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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