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나눠지는 주력분야 없이

이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4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접수는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 할 경우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은 면허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처리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세부 업종별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면허이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이며,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1.5억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기준은 동일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기준일에 맞는 진단이 진행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신규등록의 경우 회사에서 신용평가 미평가 신청 후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2023.03.29.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4,692원

54좌 51,013,368원

80좌 75,575,360원

 

출자가 완료되면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면허접수 시 필수 제출입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업종별로 기술인력의 기준은 상이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등록 기술자는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에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허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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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