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경공사업 신규로 면허를 등록 시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이나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실때 필요한 필수 공사업 면허입니다. 이러한 조경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발급 후에도 반드시 유지관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2를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의 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때 충족했던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시하는 기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건설협회에서 주관하며 전문건설업은 관할 지역의 관공서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작년 또는 제작년도 기준이며 매년 진행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체로 자료제출요청 공문이 발송됩니다. 발송된 공문에는 자료항목 및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지공사를 진행합니다. 산업시설물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와 도로, 공항 및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전기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사와 그 부대공사도 업무내용에 포함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위한 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할 지자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1958년 건설업 도입이후 1976년부터 2개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1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는데요.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해서인데요. 그 후에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존 30여개의 업종이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14개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공사업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먼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하며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의 예로는 지하철, 철도, 공항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서류접수를 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부분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오늘 살펴볼 토목공사업의 업무영역부터 보겠습니다.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공사예시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건설분야는 5천만원이상의 공사를 진행시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모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