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1. 16:13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대업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29 업종의 전문건설업이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 업종으로 줄어들었으며, 주력분야도 함께 시행하여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취득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는 타 업종 사이에서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의 것으로
이중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실질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2인씩 준비해야 하는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중복될 경우
1인씩을 감면받아 3 업종을 취득하는데 최소 4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한 곳인지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된다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이체 없이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 가능한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의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 예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7월 24일 기준 좌당금액 : 945,655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2인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양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을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취득 가능한 것으로
시험접수를 위한 조건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 외에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용도를 확인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받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가능로
내부에는 근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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