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 17:33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업종통합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진행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하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후 퇴직하여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예치)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야 하며,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와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인정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외의 용도는 사용 가능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는지
사용 면적과 임대기간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부족할 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합니다.(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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