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신규취득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신규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 취득 준비 전 업무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신규취득 위한 등록기준입니다.

 

법인 자본금 5억 이상, 개인 자본금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서류와 함께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시/도청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기장 대리인 등의 세무/회계사무소는 특수관계인이라 진단이 불가하며

제3기관에 기업진단의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결정되며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공제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가 재충원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인지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재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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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신규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