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4. 16:22ㆍ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의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외에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이 더 있습니다.
그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닐 때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영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간이어야 하며,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공유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도 접수 전 관할 주무관에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니 접수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가건축물일 경우 실사를 대비하여 미리 신고해 둡니다.
다음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17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납입자본금은 등기두등본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기재되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부르는 것으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유지한 후 진단받을 수 있으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 확인해야 하며,
공제조합의 좌당금액 또한 수시로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일 기준 좌당금액 : 1,533,800원
공제조합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지만 2년 후부터 일부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최소 12명으로 다른 면허에 비해
인원이 많지만 모두 1인 1자격 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때도 조건에 맞춰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으로 판단하므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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