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1958년 건설업 도입이후 1976년부터 2개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1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는데요. 2021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해서인데요. 그 후에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기존 30여개의 업종이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14개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공사업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먼저 철근콘크리트면허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현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규등록 안내 드립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가지 요건으로 본점 소재지로 접수합니다. 신규등록 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실사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1.5억 이상 현금성으로 유지가 필요합니다. 신규등록 시 대개 신규사업자는 35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45일 전후 처리가 예상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실적양수입니다. 실적양수의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포함해서 법인 포괄로 인수합니다. 건설업 행정처분, 출자금 등이 승계됩니다. 이..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용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업무시설 등으로 갖춰졌다면 인정가능하며 주거용 건물인 빌라, 원룸, 아파트, 주택, 농어업용 건물 등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의 경우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상기 용도로 사무실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 후 사무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본점 기준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하며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의 예로는 지하철, 철도, 공항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서류접수를 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대업종화 통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변경점과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업종화를 시행했습니다. 기존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각 면허를 구분짓습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대업종화되어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2022년 3가지 업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이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것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라고 하며, 필요한 업종만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이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새롭게 면허를 발급받는 ..